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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일자리 축소? 한국 노동부 연구착수시작

by 이동 중 2021. 1. 30.

인공지능(AI) 경제의 확산이 고용에 미칠 영향을 가늠하기 위해 정부가 연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25일부터 사흘 동안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올해 고용영향평가 과제 20개를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고용영향평가는 정부가 추진하는 특정 정책이 고용의 양과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고용 친화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제도다.

올해 고용영향평가 과제를 분야별로 분류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의 영향 및 대응(5개), 한국판 뉴딜(4개), 산업 활성화(3개), 혁신 성장(3개), 공정 경제 및 지역 균형 발전(5개) 등이다. 한국판 뉴딜 분야에서는 'AI 경제 활성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과제가 포함됐다.

AI 경제가 활성화하면 로봇 등의 도입으로 상당수의 저숙련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지만,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돼 일자리의 총량이 반드시 감소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해상 풍력 발전 확대 정책과 녹색산업 성장 등의 고용 영향도 한국판 뉴딜 분야의 연구 과제로 선정됐다.

코로나19 영향 및 대응 분야에는 고용유지 지원금 등 정부 지원 제도의 고용 효과, 코로나 19 사태가 여행업에 미친 영향,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노동 방식의 변화 등의 과제가 포함됐다. 이번 고용정책심의회에서는 지난해 고용영향평가 과제 결과도 보고됐다. 지난해 과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해 모두 23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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